막 던진 '311만가구 공급'?.."실현 가능성 미지수"

김수현 기자 입력 2022. 1. 24. 12:10 수정 2022. 1. 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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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밝힌 서울 107만 호 등 '311만 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 등 현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4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량 자체도 꽤 많다. 서울만 하더라도 48만 가구를 추가해 전체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큰 숫자"라며 "행복주택 등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 반발로 잘 안 된 만큼 원하는 주택 공급이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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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공약 잇단 지적

전문가 “전국 3년치 물량, 불가”

세부 공급안만 봐도 난제 산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밝힌 서울 107만 호 등 ‘311만 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 등 현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검토했지만 비용과 사업 기간 등으로 추진이 좌절됐던 방안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4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량 자체도 꽤 많다. 서울만 하더라도 48만 가구를 추가해 전체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큰 숫자”라며 “행복주택 등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 반발로 잘 안 된 만큼 원하는 주택 공급이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에 준공된 아파트 물량이 약 27만 가구 수준인데, 전국 3년 치 물량을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인 공급안을 살펴봐도 난제가 적지 않다. 김포공항 인근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선 고도제한으로 저밀도 개발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8만 가구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비행보호구역이고 소음 문제가 있다”고 했다. 1호선 등 철도 지하화 방안도 지방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급 방안으로 꼽히지만 기간과 비용 측면에서 현실성이 낮아 추진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 2013년 서울시가 진행한 용역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체 철도 중 국철 구간 지하화에 32조60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서도 부지 반환 절차, 토양정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당장 공급이 어렵고, 공급이 이뤄지더라도 ‘로또 아파트’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아파트 개발 대신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한 땅”이라며 “아파트로 개발했을 때의 가치와 공원을 조성했을 때 가치 중 어떤 것이 더 크겠나”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 후보가 추진하겠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는 민주당 성격과 기조를 바꾸는 일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현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이 후보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낮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김수현·윤명진·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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