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이 가장 중요" 백신 접종률 세계 최상위권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세계 최상위권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 달성 등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K-방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은 1월 18일 기준 84.9%로 세계 최상위권이야. 1차 접종률도 조금 더 높은 86.7%로 1·2차 접종 모두 전체 인구대비 80% 이상 접종률을 기록 중이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과 칠레, 아이슬란드, 스페인 등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지.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 국민이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준 덕분이라고 볼 수 있어.
2021년 4월만 해도 백신 부족 사태로 논란이 있기도 했지.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부터 두 팔 걷어붙이고 뛰어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조속히 백신 확보에 나선 것은 다들 알지? 결과적으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범국가적 방역 조치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언급되게 됐잖아.
문 대통령이 주의 깊게 살피는 정책 몇 가지를 꼽는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개발 상황이 그 가운데 하나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이야기’ 서른 편 가운데 백신 관련 이야기가 세 편이나 될 정도지.
“과하다 할 정도로 백신 물량을 확보하라”
가장 눈에 띄는 소개 글은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3상 임상시험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AZ)사로부터 대조백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편지외교 노력이 한몫을 톡톡히 했다는 뒷이야기야.
2020년 말부터 백신이 상용화되고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부터 후발 백신 개발사들은 대규모로 백신 미접종자를 모집해야 하는 ‘위약 대조군 임상시험’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새로운 방식의 3상 임상시험을 모색할 필요성이 발생했지.
정부는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종래의 ‘위약 대조군 임상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3상 임상시험 즉, ‘비교 임상시험’(기존 백신과 개발 백신을 비교해 개발 백신의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낮지 않음을 입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어. 문제는 해외 백신 제조사가 우리 기업에 자사 백신을 공급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대조백신 확보가 난관에 부딪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 처한 거지.
그런데 실마리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풀었어. 영국에서 문 대통령과 아스트라제네카사 파스칼 소리오 회장과 면담이 성사돼 문 대통령은 백신 공급 협력을, 아스트라제네카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계약 연장을 표명하면서 해법을 도출했는데 부처 차원의 논의에서는 좀처럼 대조백신 공급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문 대통령이 소리오 회장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대조백신을 확보해 글로벌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려는 우리나라의 진정성을 설명하며 초국가적 협력을 요청해 결국 SK바이오사언스와 아스트라제네카는 대조백신 공급에 합의를 했어.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수시로 “국민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신속히 백신을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이 커도 백신 물량 추가확보를 지원해 주도록 하라”는 강한 당부를 쏟아냈다는 거야. 하지만 국가별 또는 제조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상황은 복잡하게 꼬이고 답보상황에 처할 때가 부지기수 였지.
2025년 글로벌 백신시장 세계 5위 목표
그럴 때마다 문 대통령이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매듭을 풀어 나갔고. 백신 구매예산이 1조 5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급증한 것도, 원활한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을 위한 ‘10부제’ 시행도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
정부가 K-방역 성과에 자신감을 드러낼 만도 하지. 문 대통령은 더 멀리 내다보고 ‘2025 백신 강국 도약 비전’도 제시했어.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팀장으로 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데 이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도 출범시켰어.
정부는 앞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전략을 집중 추진할 거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야. 이를 기반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시장 세계 5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고.
우리 기업의 생산능력 극대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지.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설비 구축을 위해 기업당 최대 30억 원(2022년 총 180억 원)을 지원할 거야. 경북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등 글로벌 수준의 백신 공공 제조시설을 활용해 자체 설비가 없는 기업의 백신 상용화도 지원하기로 했어.
특히 백신 개발·생산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메신저리보핵산(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생산기반 구축 및 양산·품질관리 지원을 확대에 나설 계획이야. 이뿐이 아니야. 일본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자립을 교훈삼아 백신 원부자재 기술 자급화도 추진하기로 했어. 국산 백신원료·생산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교 시험, 성능평가,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R&D)·소부장·스마트공장 등을 통해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야.
K-방역 위상 바탕 ‘백신외교’ 진두지휘
문 대통령은 K-방역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봉에서 ‘백신외교’를 직접 지휘하고 있어. 2021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적인 백신 보급에 우리나라가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코백스 2억 달러 공여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백신 부족 국가 직접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했어. 2021년 4월까지만 해도 백신 부족으로 곤혹을 치렀던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높은 접종 완료율을 기록하고 K-방역 경험 및 성과를 앞세워 이제는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까지 하겠다는 자신감을 전 세계에 내보인 거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백신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도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해 볼 수 있어. K-방역의 성과를 토대로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백신 공급 직접 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지.
2022년 신년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자신감을 더 역력히 느낄 수 있지.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다”며 “K-방역의 우수함이 다른 나라와 저절로 비교됐고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등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어.
경제활성화·방역 강화 ‘두 토끼’ 잡기
이에 정부도 2022년 상반기에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고 차세대 백신을 개발해 경제활성화와 방역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어. 그러면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내놓았지.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총 54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와 생산인프라 구축·개발까지 총력 지원할 계획이야.
2022년 주력 과제인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위해 3상 임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도 총 7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어. 또 백신 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현 60억 원→100억 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 등도 확대할 거야.
동시에 단계적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및 코로나19와 공존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과제도 지속 추진해 총 2만 4702개의 병상 확보와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계획도 별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
정부의 노력은 사실 2022년 임인년 새해엔 긴 어둠을 뚫고 희망찬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모든 국민의 바람과 일맥상통한 거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민간 부문에선 백신 국산화의 성공신화를 통해 제2의 K-방역 성과를 거둬 모든 국민이 평안함을 찾길 기대해보자고.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