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석 "민노총, 노동운동 탈 쓴 기득권..노동이사제 전면 보류할 것"

입력 2022. 1. 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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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놓고 "노동 기득권과 정치 기득권의 야합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보다 권력 경쟁으로만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며 전면 보류를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면 발언을 통해 "노동이사제의 야합 통과를 통해 그동안 소외 계층과 새로운 계급의 출현을 희망하는 것처럼 해왔던 기득권자들의 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목적으로 했던 현란한 속임수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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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노동·정치 기득권의 야합 통과"
"노동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노동 해방시켜야"
안철수 "도덕적 해이로 철밥통만 단단해질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상임위원장 수락의 변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놓고 “노동 기득권과 정치 기득권의 야합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보다 권력 경쟁으로만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며 전면 보류를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면 발언을 통해 “노동이사제의 야합 통과를 통해 그동안 소외 계층과 새로운 계급의 출현을 희망하는 것처럼 해왔던 기득권자들의 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목적으로 했던 현란한 속임수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 (노동이사제가) 노동운동의 역사가 우리보다 한참 오래된 나라들에서조차 입법된 예가 없겠나”며 “노동이사제를 제기할 생각 자체도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환경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탈을 쓴 기득권 권력이다. 민노총에 노동은 없고 정치와 권력만 난무하다”며 “노동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노동이사제를 통과시킨 양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무기로 노동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노동 기득권과 야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기득권들이 적대적 관계를 맺고 공생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살려서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 기득권과 노동 기득권의 야합으로 탄생한 노동이사제를 전면 보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후보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해 민노총의 패악을 막겠다”고 했다. 이는 노동이사제에 찬성 입장을 밝힌 여야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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