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회 "의회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도 독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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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그대로 집행부에 남아있어 반쪽짜리 개정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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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그대로 집행부에 남아있어 반쪽짜리 개정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지방정부를 견제하며 균형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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