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도 31%가 "교권침해 원인은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

교육개발원, 국민 4000명 대상 교육여론조사 결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는 59%가 엄격하게 처벌해야"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일반국민과 학부모 3명 중 1명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이유가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59%가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2021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36.2%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선택했다. 두번째로 많은 26.2%는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보호자(부모 등)의 불신'이라고 응답했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보호자(부모 등)의 인식 부족'이라는 응답도 17.5%였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6일부터 9월10일까지 4주간 실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교권(교원 교육활동) 침해 이유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 포함됐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응답도 유사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유'로 31.1%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선택했다. 이어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28.8%) '학생·학부모의 인식 부족'(23.9%) 순이었다. 다만 전체 응답자보다는 '학생 인권 강조' 비율이 약간 낮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은 약간 높았다.

역시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초·중·고 학부모도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5.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현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44.5%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초·중·고 학부모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36.9%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응답자보다는 비율이 낮았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6.4%로 전체 응답자보다 약간 높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1년 교육여론조사' 결과 중 '교권침해의 원인' 부분. (KEDI 보고서 갈무리) © 뉴스1

이번 조사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처음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59.1%가 '엄격한 처벌을 중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화해와 선도 중시'는 20.3%였고, 20.4%는 '중립'을 선택했다. 초·중·고 학부모 역시 54.5%가 '엄격한 처벌 중시'를 골랐고 '중립' 21.4%, '화해와 선도 중시' 24.0% 순이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현장전문가의 교사 초빙'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0.7%로 과반을 넘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초·중·고 학부모의 찬성률은 54.1%로 더 높았다. 반대는 31.7%로 비슷했다. 나머지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6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회 중심' 21.4%, '학교 중심' 11.3%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58.6%)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