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약발 다한 계약갱신권, 금리 인상.. 올 집값 흔든다

거래절벽 향배 가를 3대 포인트
공급 확대·시설 확충 외친 후보들
"대선 이후 대세 상승장 이어질 것"
하반기엔 '탈전세 수요' 증가 전망
기준금리 잇단 인상에 '영끌' 불가
"우려와 달리 '매각 도미노' 없을 것"

아파트 거래절벽, 언제까지 이어질까 - 금융 당국의 고강도 대출 옥죄기와 금리 인상 여파로 아파트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대통령선거·지방선거,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년 등도 변수로 작용해 아파트 가격 변화를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수년간 뜨거웠던 서울 등 전국 부동산 시장이 최근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9개월 만에 하락했고 거래량도 둔화했다. ‘거래절벽’ 앞에 선 공인중개업소들은 “거래가 없다시피 해 사무실 임대료 낼 돈도 못 버니 몇 달간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하소연까지 한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며 반색한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신중한 모습이다. 잠재적 매수·매도자들이 변수 앞에서 숨 고르기를 할 뿐 향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세 가지 변수로 ▲대통령선거·지방선거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년 이후 세입자 심리 ▲금리 인상 등을 꼽는다.

우선 선거 전까지는 정중동 모드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23일 “잠재적 매수·매도자 모두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한시적으로 줄여 주되 장기적으로는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를 도입해 보유세를 강화할 계획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전반적 세금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기반시설 확충 등을 공약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릴 요인”이라며 “대선 이후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거가 모두 끝나는 하반기에도 큰 변수가 기다린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인상폭 5% 내 2년 연장 계약)을 처음 활용했던 임차인들의 계약이 오는 7월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100대 아파트 세입자 10명 중 8명(77.7%)은 임대차 재계약을 택했다. 문제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년 만에 다시 계약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집을 살까’ 하는 ‘탈(脫)전세 내 집 마련 수요’가 생길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전문가가 아닌 세입자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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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오르는 금리도 변수다.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0.25~0.5% 포인트 추가 인상할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 등 시중금리도 인상된다. 연내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7%, 신용대출은 6%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젊은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듯 이자 부담에 따른 ‘부동산 매각 도미노’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 선에서 유지해 왔기에 일본 사례처럼 투매가 나오거나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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