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정부' 4년간 풀타임 일자리 185만개 사라진 역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임서정(왼쪽)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0. photo@newsis.com

문재인 정부 4년간 풀타임 일자리가 185만개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풀타임 일자리는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말한다. 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만 해도 풀타임 고용률은 50%에 가까웠는데 지난해 44.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주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229만3000개 늘어 지난해 취업자 4명 중 1명꼴로 시간제 근로자다. 일자리가 40만개 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문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고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허언이 되고 말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반(反)기업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용주”라며 120조원을 쏟아부어 450만개의 세금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창출된 일자리의 질은 형편없었다.

문 정부 4년간 제조업에서만 풀타임 일자리가 35만3000개 줄었다. 무모하게 밀어붙인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 한 곳에서만 4년간 2000여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신 급격히 늘어난 최저임금 부담을 피하려고 ‘일자리 쪼개기’가 극성을 부려 2017년 96만개 수준이던 주 1~14시간 일자리가 4년 만에 60% 가까이 늘어 151만2000개에 달한다.

‘비정규직 제로(0)’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4년간 비정규직이 150만명이나 늘었다. 2017년 32.9%였던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38.4%까지 높아졌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인 284만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고학력자까지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고용이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봤을 때) 102%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없앤 정부’인데도 불리한 통계는 감추고 유리한 수치만 내세워 임기 내내 일자리 통계 분칠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