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총량제 강화에..기초지자체 '반입량 돌려막기' 궁여지책

일부 지자체서 줄여 신도시 등 인구 급증 지자체로 재배정

[경향신문]

수도권매립지가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강화하자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들이 배정받은 반입총량(허용량)을 재할당하는 궁여지책을 마련했다. 반입량이 적은 기초 지자체의 반입총량을 줄여 인구가 많이 증가한 다른 지자체에 조금 더 할당하는 방식이다.

2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의 올해 생활쓰레기 반입 총량은 서울시 25만1100t, 인천시 8만7648t, 경기도 24만159t이다. 이는 2018년 반입량의 82% 수준으로 지난해(2018년 반입량의 85%)보다 줄었다.

배정받은 올해 반입총량은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가 해당 기초 지자체에 다시 할당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경기도의 경우 제일 먼저 반입총량을 확정했다. 일부 기초 지자체의 총량을 줄이는 대신 인구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른 지자체 13곳의 총량을 늘려줬다. 이에 따라 인구가 증가한 하남시의 반입총량은 지난해 1676t에서 올해 2030t으로 354t 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인구는 1353만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일부 기초 지자체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늘어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의 사정을 고려해 이런 방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소각장 용량이나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해 기초 지자체별로 반입총량을 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별 수도권매립지 평균 반입량이나 소각장 처리 가능량 등을 토대로 반입총량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의 이런 배정 방식은 많은 물량을 조정한 게 아니라서 별다른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면서 “수도권매립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반입총량을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어렵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34곳이다. 서울 17곳, 경기 14곳, 인천 3곳 등으로 이 지자체들은 올해 중 5∼10일간 직매립 생활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정지당하는 벌칙을 받는다.

최인진·박준철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