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산안농장' 사태 원인 농장 또 다시 확진

지난해 예방적 살처분 반대한 '산안농장'
농식품부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계기

23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경기 화성 산란계 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3일 경기도 화성 산란계 농장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농장 중 한 곳이 지난해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에 경종을 울린 '산안농장' 사태의 원인이 된 농장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8일 첫 확진 사례 발생 이후 23, 24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두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산란계 43만마리를 살처분하고 인근 500미터 이내 2개 농장의 가금류 38만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의 부당함을 알린 '산안농장 사태'의 원인이 된 산란계 농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농장은 2020년 12월 23일에도 고병원성AI가 발생해 가금류 31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당시 발생 농가 인근 3km 이내 농장도 예외 없이 살처분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근 6개 농가도 가금류 18만4000마리도 살처분했다.

이 때문에 지난 40년간 단 한번도 고병원성AI가 발생한 적 없는 친환경 신안마을 농장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행정 편의주의식 살처분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 가금류 농가와 환경 단체 등에서 제기됐다.

산안마을 농장은 일본의 공동체주의 운동인 '야마가시즘'에 영향을 받아 닭도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보고 공장식 축사 대신 평사 계사(바닥에 모래를 깐 평평한 땅에서 사육)에 닭을 키워 우수한 사육 환경을 인정받아 왔다.

당시 3km 이내에 위치해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이 내려오자 "행정 편의주의로 2018년 12월 새로 생긴 규정"이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했으나 두 달여 지난해 2월 닭을 살처분했다.

'산안농장 사태'로 정부의 살처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농장의 방역 상황을 반영해 살처분 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산안농장은 사육환경이 우수해 '가' 등급을 받아, 올해도 3km 이내 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했으나 예방적 살처분에서 면제됐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