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집단반발에 손든 文, 법무·행안 장관도 교체해야

관례를 깨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연임을 강행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조해주 상임위원이 선관위 직원들의 집단반발에 굴복한 일은 다시금 대선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주의를 환기해준다.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뼈대다. 공정과 중립을 잃는다면 민주제도 무너진다. 이런 원칙을 어기고 문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되는 조 상임위원을 위원으로 연임시키려다 초유의 저항에 부닥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조 상임위원의 연임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임명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선거일 임박해 위원 선임을 피하고자 했다면 조 위원이 지난해 7월 사임 의사를 밝혔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임을 임명할 수 있었다. 일찌감치 조 상임위원의 연임을 염두에 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조 위원은 끊임없이 중립성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임명 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캠프 특보를 지낸 게 드러나 부적격 논란을 불렀고, 재직 때는 여당에 유리한 선거법 해석을 내렸다. 대표적인 게 민주당의 '1(일) 합시다'는 되고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은 특정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며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용지 보관소의 CCTV가 가동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았다. 프린터로 출력되는 사전투표지가 파란색으로 변색돼있거나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에 따라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됐고 지금도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선관위원장을 대리해 사실상 선관위를 총괄해온 조 상임위원의 책임이 크다.

이러한 전력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에선 이기고 개표에선 질 수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조해주 사태에서 보듯 문 대통령의 선거관리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불공정 선거를 감시하고 의법처리 하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장관들이 모두 여당 중진들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의 김건희 씨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해왔다. 이전 대부분의 정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관련 부처 장관들을 중립적 인사로 앉히는 등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문 정권은 그와 반대로 편파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이다. 선관위 집단반발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와 행안부 장관도 교체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