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초래하는 상장사 대주주·경영진 리스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 재개를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주식시장에서 상장회사의 대주주·경영진 등 기업 내부자 리스크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상장사 내부자들의 자금 횡령 등으로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내몰리는가 하면, 모기업 대주주가 알짜배기 사업을 떼어낸 뒤 ‘쪼개기 상장’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주요 10개국(G10) 반열에 올랐지만, 주식시장은 여전히 신흥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아직 다음달 최종심을 남겨놓고는 있지만 소액주주 17만여명은 2년째 주식거래 중지로 고통받고 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과 함께 대표적인 바이오주로 꼽혀온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회사 간부의 2215억원 규모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해 신라젠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거래소는 24일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2만명에 육박한다.

재벌 대기업은 물론 벤처에서 출발한 신흥 대기업집단의 상장사까지 여전히 지배구조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엘지(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 분사로 신설된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7일 별도 상장을 한다. 그런데 유망 사업부가 빠져나간 엘지화학 주가는 지난해 초 100만원을 넘었으나 지금은 69만원대로 추락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런 변칙적인 ‘쪼개기 상장’은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어 소액주주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길도 없다.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1월 상장한 지 한달 만에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이 회사 주가는 40% 넘게 폭락했다.

흔히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상장사에 견줘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말한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멸공’을 외치며 북한 리스크가 그 요인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상장사 대주주·경영진 리스크가 더 큰 요인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상장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혁과 함께 증권집단소송제 활성화 등 소액주주의 피해 보상 방안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