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상자산, '투기 편견'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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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을 가계 자산 통계에 포함한다. 그간 투기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가상자산이 한국경제 가계 자산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가 됐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매년 3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다. 한국 가계 자산과 소득·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가계 경제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로 꼽힌다.

코인을 보수적으로만 바라보던 정부부처가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편입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을 주제로 정책 맞대결을 펼쳤다. 가상자산 시장을 인정하고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은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은 정부 라이선스가 필요한 산업이다. 정부가 사회적 중지를 모아 제도적 바탕을 마련해야 할 때다.

특히 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는 가장자산에 대한 법적 실체를 명확히 정의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업권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중장기로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10여년 전 세계에 보급된 인터넷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회선 하나만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상거래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사람을 공간과 시간 제약 없이 만나는 '사이버 세상'을 탄생시켰다. 이 영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파급력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 시드머니가 가상자산이다.

세계경제포럼을 필두로 글로벌 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 코인충이라는 '투기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는 가상자산의 실체를 인정하고 디지털 화폐 발행 등을 준비한다.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 산업 거버넌스 프레임에 근거한 각종 규제 타파와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