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골프장 늘린다지만..'그린피 상한' 논란의 불씨

[스포츠경향]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골프 대중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1999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년 만에 마련한 방안”이라며 “골프장 분류 체계와 세제를 개편해 대중화를 유도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는 600만명(2020년 474만명), 시장규모는 22조원(2021년 17조원)에 이르리라 전망한다.

Q. 왜 방안이 마련됐나.

A.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골프 인구는 2000년 250만명에서 2021년 500만명으로 늘었다. 골프장도 148개에서 502개로 증가했지만 골퍼 라운드 숫자가 급증(1인당 평균 10회 안팎)하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초래됐다. 젊은 신규 골퍼 증가, 스크린 골프장 성업(4700여개), 골프 예능 프로 일반화 등은 골프가 이미 대중화했다는 증거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2000년 40개(27%)에서 2021년 341개(68%)로 급증했다. 골프장 3곳 중 2곳 정도가 비회원제인 셈이다. 2000년 세금 인하 등 대중화 정책이 나온 결과다. 코로나19로 인한 부킹난이 발생하면서 생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편법 운영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이번 정책에 담겼다.

문체부가 근거로 제시한 골프 내장객 및 그린피 상승률 추이

Q.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무엇인가.

A. 지금은 골프장이 회원제, 비회원제(대중제) 등 2개로 구분돼 있다. 비회원제는 회원제에 비해 3분의 1 수준의 세금만 내면서도 최근 몇 해 그린피를 크게 올려 원성을 샀다. 앞으로 골프장은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등 3개로 분류된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을 △비회원제 △대중형 등 두 가지로 쪼개겠다는 뜻이다.

Q. 비회원제, 대중형 차이는.

A. 문체부는 향후 대중형 상한 요금(1인 그린피+1인 카트비)을 연구해 발표한다. 공사비, 지역, 주중 주말, 성수기·비수기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그 요금보다 낮게 받으면 대중형, 높게 받으면 비회원제가 된다. 대중형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금을 내면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반면, 비회원제는 대중형보다는 높고 회원제보다는 낮은 세금을 내야 한다.

Q. 정부가 민간업계 요금을 정한다는 게 맞나

A. 논란이 큰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농산물 등 생필품을 제외하고 민간 서비스업 요금을 정하는 것은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과도하게 급증하면서 생긴 현상을 이용해 세금을 더 걷고 민심을 사려한다는 비판도 있다. 골프장 비즈니스가 부진할 경우, 정부가 보존해주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이유다. 어쨌든 1년 정도 후 대중형 골프장 상한액이 발표되면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Q. 대중형 골프장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A. 정부는 매력적인 대중형 전환 혜택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혜택이 좋아 대중형으로 전환하는 골프장이 늘어나면 그린피는 떨어진다. 반면, 혜택이 좋지 않아 대중형으로 전환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린피는 더 올라가고 부킹난은 심화한다. 문체부는 캐디·카트 선택제, 음식 반입 등 다양한 정성적 요소들도 대중형 전환 요건으로 삼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5곳 에콜리아 공공골프장 현황

Q. 공공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A. 공공 골프장은 정부, 지자체, 공단, 공사가 만들어 운영한다. 현재 전국에 6개 있다. 축산폐수 처리장, 탄광지역, 쓰레기 매립장, 불용 유휴지 등에 있다. 그린피는 8만원 정도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개 건설을 추진한다. 신규 공공 골프장 요금과 부지는 기존과 비슷하다. 공사비는 18홀 기준 200억원 선으로 유지된다. 일반 골프장의 4분의 1 수준이다. 다소 떨어지는 공공 골프장 서비스 수준은 골퍼가 인정하고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Q. 정부가 골프 대중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봐야 하나.

A.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정부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골프가 사치가 아니라 대중 스포츠라는 인식 개선책도 마련했다. 어린이·청소년 골프 친화 방안, 골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골프장에 대한 혜택 등도 있다. 2019년 기준 골프장 수는 한국 494개(내장객 평균 8만4400명), 미국 1만4336개(3만1000명), 일본 2227개(3만8600명), 영국 2660개(2만5000명)다. 한국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골퍼 밀집도에서 일본, 영국 대비 네 배 수준이다.

정부가 청사진으로 내놓은 2030년 한국골프 모습

Q. 코로나가 진정돼도 늘어난 골프장이 흑자를 유지하리라 보나.

A. 정부는 코로나 변수를 제외해도 2025년이면 골프 인구(연인원)가 지금보다 500만명 정도 증가한 5200만명으로 전망한다. 만일 국내 골프장이 증가하고 가격대가 다양화한다면, 해외 골프 여행객 중 다수를 국내에 머물게 할 수 있다. 만의 하나, 국내 수요가 크게 감소한다면, 공공 골프장을 다른 시설로 전환해 수요 공급을 조절할 수도 있다.

Q. 회원제 골프장은 이번 정책에서 왜 빠졌나.

A. 정부가 이번에는 저렴한 골프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회원제는 세금을 적게 내면서도 그린피는 크게 올린 비회원제에 대한 제어 정책이 나온 건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금처럼 회원제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원제는 매출 대비 12% 안팎이 세금이다. 반면 비회원제는 4.5% 선이다. 회원제골프장 관계자는 “그린피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세제를 만들어 모든 골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총액이 늘어난다는 데 정부 부처가 동의해야만 바뀔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