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 국제회계제도 시행.. 보험사 긴장

2023년 시행 에정인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17 (오른쪽) <금융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제도(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가 시행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새 회계제도 도입을 계기로 단기 매출 확대가 아닌 중장기적 성장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 가치중심경영을 확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3일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보험산업이 주목할 환경변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과 보험산업 가치 제고'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보험회계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회계정보에 보험회사의 실질적 성과와 리스크가 드러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현행 보험회계는 보험사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며 이에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보험회사의 실질적 성과나 리스크를 알기 어렵고 보험회사가 중장기적 성과에 기반한 가치 제고보다는 과도한 리스크를 추구할 유인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수익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현행 회계에서는 투자이익이 흑자로 나타난다. 또 금리 하락 시에는 보험사의 실질적 건전성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자산과 부채 간 평가방식의 차이로 인해 건전성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오히려 개선되는 식이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보험회계는 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수익-비용을 전체 보험기간 동안 인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조 연구위원은 "IFRS17는 보험회사의 미래 예상이익을 보험계약마진(CSM)의 형태로 보여주므로 이해관계자들이 보험회사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K-ICS는 현행 RBC제도에 비해 다양한 리스크를 측정하며, 일부 리스크는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유한 리스크를 더욱 정확하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므로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실질 리스크를 반영한 성과(위험조정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기반해 각종 전략을 전사적으로 계획·실행하며, 이러한 경영 활동과 성과가 투명하게 공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보험사가 상품별로 구분해 위험조정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조정성과가 낮은 상품은 상품설계부터 판매 및 계약유지에 이르는 전반적인 프로세스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가치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사업조정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함으로써 시장규율이 확립되고 산업 전체의 효율성과 가치가 제고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현행 1사 1면허 허가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그룹 조직 형태를 허용해 보험회사의 사업다각화와 사업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보험사의 사업조정 기반조성을 위해 계약이전, 계약재매입 등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