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중단된 '원전백서', 결국 안 나온다

기사내용 요약
2017년부터 발간 중단…올해도 계획 없어
산업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
"법적 근거 없어…의무적 발간 자료 아니다"
이 의원 "정부, 작년 6월 백서 초안 작성해"

[서울=뉴시스] UAE 바라카 원전 전경 (사진=두산중공업 제공)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원자력 발전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발간되던 '원자력발전백서'(원전백서)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는 한 권도 나오지 않게 됐다.

23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중단된 원전백서 발간을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백서는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 원자력 발전의 역할 및 필요성, 원전건설 현황, 원전의 안전 대책,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연료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백서를 펴냈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까지 한 권도 발간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원전백서 발간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원전백서는 그간 국내 원전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산업부와 한수원이 공동 발간해 왔으며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어 정부가 의무적으로 발간해야 하는 자료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전 관련 주요 정책 변화로 백서에 추가·보완이 필요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들과 함께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보완 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상당 기간 미발간 상황임을 고려해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돼 매년 발간 중인 원자력 연감과의 통합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수원과 관계 기관은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변화 등을 반영한 원전백서 원고 초안을 작성해 지난해 6월 취합했다"고 밝혔다. 즉 초안을 작성해 놓고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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