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주택 311만 호 공급"

"이재명은 속도감 있게 필요한 주택 공급..무주택 청년에게 30% 우선 배정"

(시사저널=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 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며 현 정부와의 차별점을 부각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경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250만 호보다 61만 호 늘어난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기존 206만 호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추가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 호, 경기·인천 28만 호, 그 외 지역 29만 호 등이다. 그 결과 서울의 총 공급 계획은 기존 59 만호에서 107만 호로, 경기·인천은 기존 123만 호에서 151만 호로, 그 외 지역은 기존 24만 호에서 53만 호로 늘어난다.

주택 공급가격과 관련해선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해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도 내놨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공급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호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득세·등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공택지 개발의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일반분양 외에도 건물분양형·지분적립형·'누구나집'형·이익공유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본주택과 평생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총 105만 가구의 추가 공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임기 내 공급은 당연히 쉽지 않다"며 "정부의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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