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 규제혁신에 소극적? 선입견·프레임에 불과..성과 뚜렷"

지난 2017년 11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화면 캡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3일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선입견과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갈 길 멀지만 성과도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기업 규제애로 제도 개선이 이전 정부의 3.2배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수석은 동시에 "대기업에 몸담았던 선배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도 많지만, 규제개혁, 특히 기업규제는 부족했던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 여전히 현장과 괴리도 나타났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정부에서 경제부처 공직을 거쳐 대기업에 몸담았던 선배가 규제개혁, 특히 기업 규제개혁은 부족했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규제혁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강렬했으며, 아직 갈 길이 많지만 빛나는 성과들 또한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아마 그 선배님의 말씀은 자신이 몸담았던 특정 기업 입장에서 당장 기업활동의 제약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뜻이었을 것"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혁신형 스타트업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 단기적으로 일부 기업에는 오히려 더딘 규제완화로 느껴질 수도 있다. 당장 해야 할 프로젝트가 쉽게 풀리지 않아 답답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건강한 혁신생태계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장에 꼭 필요한 자생적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이며, 건강한 내수시장을 키워 글로벌마켓의 급변에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며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이 이처럼 분명한 방향과 가치를 갖고 있는 만큼 당장은 답답할지라도 결국은 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인내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을 글 하나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혁신기업 규제혁신'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현장소통'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현 정부 기업소통 누계는 총 592회 (월평균 10.6회), 참여기업은 4920명(월평균 87.9명)을 기록하고 있고 신고센터와 기업신고 등을 활용한 현장 규제애로 총 발굴실적은 2만 2388건(월평균 400건)이어서 지난 정부 대비 103.8%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기업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치열한 개선건의 및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애로 제도개선을 하는데, 현 정부 총 제도개선 건수는 6,367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3.2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와 같은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제로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이 높은 처리를 했다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말의 경우 앞서 언급한 '기업에서 체감을 하지 못했다'는 말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박 수석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 부처의 장ㆍ차관을 소집하여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할 당시를 말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규제혁신은 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환경, 공정경쟁, 지역균형 등 끊임없이 바뀌고 계속 거세지는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요구의 흐름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 잡게 하는 것, 충돌하는 많은 가치들을 국가와 사회의 이익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 갈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20년 동안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왜 아직도 안 되고 있고 뒤쳐진 이유가 무엇이냐. 새로운 산업에서의 규제가 더 문제"라면서 "법에 규제가 없으면 하게 하면 되는데, 법에 규제가 없는데도 오히려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