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진보정부는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란 선입견 사라져야"

"文정부 규제혁신, 기업생태계 전반 혁신하고 경쟁력 높이는 데 역점"
"제도개선 건수 前정부 3.2배..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선 안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2.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왔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4번째 글에서 "진보정부는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은 며칠 전 지난 정부에서 경제부처 공직을 거쳐 대기업에 몸담았던 인사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기업 규제개혁은 부족했던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은 "아마 그 선배님의 말씀은 자신이 몸담았던 특정 기업 입장에서 당장 기업 활동의 제약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뜻이었을 것"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혁신형 스타트업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 단기적으로 일부 기업에는 오히려 더딘 규제 완화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현장소통은 총 592회로 월평균 10.6회였고 참여기업은 4920명이었다.

신고센터와 기업신고 등으로 발굴된 현장 규제 애로는 2만2388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103.8% 증가했다. 제도개선 건수도 6367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3.2배 성과라고 박 수석은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명,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혁신을 돕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규제혁신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정부에 따르면 신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2019년 1월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Δ공유주방 Δ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Δ자율주행차 시범운행 Δ국회 수소충전소 Δ스마트폰 NFC 기능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 등이 승인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축사에서 "2019년 규제혁신 5법이 시행된 이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약 600여건 과제를 승인한 결과 약 3조8000억원의 민간 투자는 물론 5000여 명의 고용 창출 성과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진정한 의미의 규제혁신은 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환경, 공정경쟁, 지역균형 등 끊임없이 바뀌고 계속 거세지는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요구의 흐름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 잡게 하는 것, 충돌하는 많은 가치들을 국가와 사회의 이익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