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약속한 공수처, '尹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

손효정 2022. 1. 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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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범 1년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격려와 응원보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더 많았는데요.

김진욱 처장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그동안의 논란을 사과하며 조직과 시스템의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4건에 달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사건에 대해 어떻게 결론 내릴지가 공수처 쇄신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출범 1주년을 맞은 김진욱 공수처장은 반성과 함께, 무엇보다 쇄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전했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지난 21일)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직과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출범 1년 동안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2,700여 건.

절반 넘는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됐고, 공수처가 수사해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을 크게 분류하면 모두 12건 정도인데, 이 가운데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의혹입니다.

특히,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명운을 건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고발장 접수 3일 만에 정식 입건했고 연이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수사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사건 처분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손 검사의 건강 문제로 조사가 미뤄지면서 판사사찰 의혹과 함께 대선 이후에나 마무리가 가능할 거란 전망입니다.

지난해 6월 먼저 입건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혐의 수사방해' 사건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윤 후보를 한 차례 서면조사 한 것 외엔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앞서 검찰 등에서 윤 후보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던 만큼 판사사찰 의혹이나 고발사주 사건보다 이른 시일 안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결론 낼 거란 관측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대선을 앞두고 마냥 사건 처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윤 후보 관련 사건 처분 결과가 부실한 수사력과 정치적 편향 논란을 극복하기 위한 공수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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