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다단계 피해자 손배소 인지대 감액 법안 대표 발의
김철우 2022. 1. 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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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다단계 사기처럼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의원은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무는 인지대가 소송 금액이 클 경우 수백만 원을 넘어 부담되는데 다단계 피해와 같이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소송 인지대를 10분의 1로 줄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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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승 금액 클 경우 인지대 수백만 원 넘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다단계 사기처럼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의원은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무는 인지대가 소송 금액이 클 경우 수백만 원을 넘어 부담되는데 다단계 피해와 같이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소송 인지대를 10분의 1로 줄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의원은 "최근 적발된 화장품 다단계 사건의 경우 7천3백여 명이 1조 2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며 인지대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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