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 면허시험장 이전, 시민선동 말라"

안병용 의정부시장 21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의정부시의회 질의 답변. 사진제공=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1일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관련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이번 사업으로 인해 의정부시민 누구라도 억울하거나, 의정부시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시가 서울시-노원구와 맺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 협약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남을 최고의 성공 모델”이라며 “2년 이상 협상과정에서 3개 지차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일궈낸 결과물인 만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근거 없이 제기하는 무책임한 의혹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정부시 비전과 발전을 명분으로 뾰족한 대안도 없이 시민을 선동하는 세력은 언젠가 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이라도 시장직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시의회와 시민과 적극 소통을 약속드리며 양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고 역설했다.

이날 안병용 시장은 시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시의회를 중심으로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해온 의혹 제기에 대해 사안별로 세밀하게 반박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1석2조

창동-상계 일대가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국가지원 사업이 포함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오는 2019년 노원구와 서울시 요청으로 의정부시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도봉면허시험장을 장암동 일원으로 이전하고, 서울시와 노원구로부터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비로 500억원을 지원받으며,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의 서울시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한다 등으로 작년 12월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꼭 전제돼야 하는 행정절차로 그린벨트(GB)해제 물량을 서울시 배정물량을 사용하는 등 상호의무 중 의정부시 의무는 주로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금원에 대한 부담이나 GB 해지 시 부담해야 할 페널티나 독소조항은 없다.

◇지원사업비 분할지급…40만이상 유동인구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비 500억원은 결코 적잖은 금액으로, 의정부시 입장을 대변한 치열한 협상 결과물이며 과거 장암동 7호선 차량기지 건설 당시 약 10만평 부지 제공 대가로 서울시로부터 144억원을 받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과거 어떤 사례에서도 이루지 못한 상당한 수준의 금액이다.

또한 당초 서울시가 총 4회 걸쳐 지급하고자 했던 지원금을 준공 지연 등으로 지원금 지급시기가 수년에 걸쳐 지연될 것을 우려해 GB 해제, 실시계획인가, 공사 착공 등 3회에 걸쳐 분할지급 받는 것으로 의정부시 의견을 관철시켰다.

더구나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지원금으로 받은 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정부시에 독이 되는 조항을 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되면 40만 이상 유동인구와 상생발전지원금 500억원을 통해 장암동과 의정부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안병용 시장은 전망했다.

◇장암역세권 전략사업 추진…의정부 브랜드가치↑

면허시험장을 유치하지 않았다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 현재 상태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면허시험장 유치로 GB를 해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의정부시가 필요할 때 개발하기 위해 아껴두고 선점해 놓는 방편의 의미도 있다. 아울러 의정부 최고 입지인 장암역세권에 대한 미래 전략사업을 추진이 가능하다.

창동차량기지와 현재 도봉면허시험장 부지에 서울 바이오 클러스터가 유치되면 그에 대한 직-간접적 이익을 의정부시도 받게 되고, 이 또한 의정부시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고 안병용 시장은 설명했다.

안병용 시장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완료되면 장암동은 현재 4호선 종점인 창동기지창, 도봉면허시험장과 닮은꼴이 되고 향후 7호선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의정부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적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일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식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에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회변경 제출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사업주체가 공사 착공과 준공 등 과정을 진행해 오는 2025년 사업 완료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