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밀어놓고 떠났는데 뒤늦게 다른차 '쾅'..누구 잘못?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 1. 22. 19:42 수정 2022. 1. 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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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위치를 옮겼는데 이차가 뒤늦게 혼자 굴러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밀어 놓고 출차 했는데 뒤늦게 탄력받아서 다른 차를 쾅누구 잘못이라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중주차 차주는 "보험회사에서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보험접수 후 피해 차량은 공장에서 수리를 했다. 구상권 청구를 위해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려 하였으나 고의가 없고 제 차량에 사람이 타지 않아 사고로 인정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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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위치를 옮겼는데 이차가 뒤늦게 혼자 굴러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밀어 놓고 출차 했는데 뒤늦게 탄력받아서 다른 차를 쾅…누구 잘못이라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된 흰색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위치를 조금 옮긴 후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얼마 후 이 흰색 승용차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때마침 빈 주차공간에 후진으로 들어오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중주차 차주는 “보험회사에서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보험접수 후 피해 차량은 공장에서 수리를 했다. 구상권 청구를 위해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려 하였으나 고의가 없고 제 차량에 사람이 타지 않아 사고로 인정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황당하면서 억울한 면이 조금 있는 사고다. 이런 경우 각각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비슷한 사고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어느쪽 과실이 더 큰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네티즌 투표에 부치자 ‘차를 민 사람 더 잘못’이라는 응답이 80%, ‘이중주차 차주가 더 잘못’이라는 응답이 20%였다.
한 변호사는 “이건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서로 운이 나빴던 것 같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고임목을 구비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비슷한 사고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어느쪽 과실이 더 큰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네티즌 투표에 부치자 ‘차를 민 사람 더 잘못’이라는 응답이 80%, ‘이중주차 차주가 더 잘못’이라는 응답이 20%였다.
한 변호사는 “이건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서로 운이 나빴던 것 같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고임목을 구비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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