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23년부터 年 100만 원 청년기본소득·1000만 원 기본대출"

'청년 8대 공약' 발표…"청년 기회와 권한 획기적으로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대 청년 공약에서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거리를 찾아 시민들과의 만남을 마친 뒤 거리연설하는 이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청년 당사자의 기회와 권한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만 19세에서 29세 청년 대상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에서 "청년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다. 청년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8대 청년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청년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족함 없이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주택 공급방식도 소개했다.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일반 분양형,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저렴한 '건물 분양형', 나중에 이사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원한다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 기본주택, 셰어하우스 형태로 저렴하게 거주하는 '공유형' 등이다.

또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월세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식으로 월세 공제 혜택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2023년부터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고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1000만 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과 1000만 원 이내에서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주는 '청년 기본저축'을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청년의 자산증식 기회를 최대한 돕겠다는 차원이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는 '임기 내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질 높은 교육 훈련을 제공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 조정 △정부·지방정부·기업이 협력해 양질의 직업훈련 모델 개발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인 한도액 600~1000만 원까지 대폭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공공부문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자발적 이직 1회 구직급여 제공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군 장병 지원 확대 공약들도 내놓았다. 그는 △군장병월급 200만 원 이상 인상 △휴대폰 요금 50% 감면 △취득학점 인정제 도입 △자격증 취득 수강료 전액 지원 △태블릿 PC사용 허용 △취업 대비 디지털, AI, 드론 등 전문기술 지원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과 관련해 "전역 이후 사회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며 "소극적이던 윤 후보가 수용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지원에 대해선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모든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이용 가능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우울증·자살충동·고립감 등 청년의 마음건강 문제도 국가가 나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단 전 초기 단계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 대상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을 확대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 대상 '청년 위기극복 1:1 프로젝트' 시행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정부·지역사회·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청년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청년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청년 정책 담당 수석비서관 제도 도입 △청년 특임장관 임명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및 권한 확대 △청년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청년 당사자가 이끄는 청년의회 상설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고통과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불공정, 양극화, 저성장이라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구조적 문제에 청년과 함께 맞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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