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간 100만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청년 특임장관 임명"

서울 지역 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후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찾아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주거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급 주택 상당을 청년에게 배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공약’을 발표하는 등 2030세대 집중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들이 편을 갈라 전쟁하지 않고 협력적으로 경쟁하는 사회, 행여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다”며 ‘청년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주택 대량 공급·물량 상당 청년 배정 ▲청년 기본소득 도입 ▲청년 기본금융(기본대출·기본저축) 도입 ▲임기 내 청년고용률 5%p 향상 ▲군장병 지원 확대 ▲대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 ▲청년 위기극복 1:1 프로젝트 시행 ▲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예산 결정 등을 약속했다.

그는 “청년도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부족함 없이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공급 물량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에게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일반 분양형’,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장기공공임대형’ 기본주택과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유형’ 주택 등도 공급해 청년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물량 중 청년 배당 비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신규 추가 물량의 50% 이상을 검토 중인데, 너무 과하다는 논쟁 있어서 내부 검토 중”이라면서 “(추후에)  250만호 (공급 물량을) 훨씬 넘어서는 국가 공급 물량을 발표하면서 (청년에게) 배정을 어느 정도로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청년 맞춤형 기본공약도 내놨다. 그는 “2023년부터 만 19세에서 29세까지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연간 7조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0만 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 1000만원 이내에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 기본 저축’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병사 월급을 최저 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재차 내놨다. 그러면서 “소극적이던 윤 후보께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수용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청년 특임장관을 임명하는 등 청년이 직접 관련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의 공약발표 자리에는 민주당 청년 선대위에 영입된 청년 국가인재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백범 김구의 증손자인 김용만씨, 건설 현장 근로자인 송은혜씨, ‘러닝 전도사’ 안정은씨, 청년 농부 이석모씨, 미국 시카고 예술대 입학을 앞둔 이다호라양 등 5명이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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