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지자체 OK한 아파트가 와르르..'부실' 찾는 눈 전혀 없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19일 오전 광주 서구청 주택과 사무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022.01.19.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감리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등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작동했으면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광주시에서 하도급 업체를 70% 이상 지역업체로 선정토록 강하게 권고한 것도 공사의 품질을 낮추는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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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감리 논란, 서구청 관리·감독 소홀…"하도급 70%이상 지역업체 선정, 인력수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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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사를 하고 있는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시공사의 책임 뿐 아니라 제대로 감리를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감리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감리는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공사했는지와 공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감리의 승인이 없으면 건물 한 층도 시공사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감리업체가 광주 서구청에 제출한 지난해 4분기 감리보고서를 보면 콘크리트 타설 시공 관련 모든 항목이 '적합'으로 기재돼 있다. 적합은 공사 현장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39층 공법을 바꿔 시공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은 "건물 붕괴는 원래 여러가지 이유가 작용한다"면서 "이번 사고는 감리자도 지자체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리보고서에 나온대로 모든 내용이 '적합'이라면 건물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감리업체는 보통 시공사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의 허가권자가 지정한다. 광주 아이파크 공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인 서구청이 허가권자다. 감리업체 지정 방식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서구청은 2019년 5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경기 지역의 한 건축사무소를 감리업체로 선정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감리 선정 방식에 대한 지적도 있다. 가령 최저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감리의 수준 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만 작용해 감리의 기술적인 수준이나 관리의 질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6월 학동 참사때는 해당 지자체인 동구청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감리업체를 선정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광주 서구청도 붕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업을 승인한 서구청은 분기별 감리 업무 이행실태 점검, 감리 업무 수행사항 보고 점검·평가,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부실한 감리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자격 정지·영업 정지 등 처분까지 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에는 직접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점검 2개월 만에 대규모 건물 붕괴가 일어난만큼 안전점검을 의례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건설업계는 하도급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특히 광주시는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이후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적극 권장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업체는 한정적인데 광주시 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하청에 하청에 또 하청을 주는 등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시공할 사업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이 실력있는 하도급 업체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라면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파트 품질도 보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주 입찰 전부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는 지역업체 선정 비율이 다른 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선택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어서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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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bk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