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재개 검토 중이지만..정의용 "종전선언 긍정적 반응 기대"

"문재인 정부 안보 독트린은
힘을 통한 평화·포괄적 안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반응이 관건”이라며 “조만간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UAE에 주둔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아크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정 장관은 이날 이집트 현지에서 화상으로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어떻게 북한과 협의해 나가느냐에 관해 한미 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협의에 대해선 “한미 간에 추진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고, 문안에 관해서도 사실상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간 여러 계기에 내놓은 설명과 비슷하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새해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네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0일에는 2018년 이후 3년 9개월간 중단해온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중앙TV는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전술유도탄이 발사되는 모습.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이날 정 장관의 언급은 문 대통령이 이집트 일간지 ‘알 아흐람’과 서면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보았을 때 평화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평화로 가는 길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정 장관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종전선언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에 대해 ‘힘을 통한 평화’와 ‘포괄적 안보’를 키워드로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안보 독트린은 두 가지”라면서 “(먼저) 힘을 통한 평화. 국방력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0조원에 불과했던 국방 예산이 금년에 55조원 이상으로 현격하게 증가됐다”고 했다.

이어 “안보 개념을 과거에 북한에만 적용하는 좁은 의미의 안보 개념에서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했다”며 “정보 정찰 능력이라든지 전략적 타격 능력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그러한 포괄적 안보 개념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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