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추경, 14조가 최선..증액 주장 후보들, 재원도 얘기해야"

"채권 발행하면 된다는데 말이 쉽지,
채권 시장에 불안정한 신호 주면 다 국민 부담"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등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이것(14조원 규모 추경)이 최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을 돕자는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지는 말씀을 안 하신다”고 했다.

그는 “채권 발행하면 된다는데 말이 쉽지, 그러다 채권 시장에 불안정한 신호를 주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고 다 국민의 부담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 진영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지금은 어려운 때니 빚을 내자’라든지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기가 좀 더 쉽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기획재정부에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필요한 재원은 32조~35조원으로 추산했다. 재원은 올해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다만 세출 구조조정에는 반대하면서 재원 마련을 차기 정부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여야 대선 후보가 만나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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