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TV조선 '조동연 보도' 두차례 회의 끝 행정지도

'공적인물 vs 인권침해 '선방심의위 의결 미룬 끝에 결론
김남국 미확인 주장에 진행자가 제지한 MBC '시선집중' 권고

[미디어오늘 김예리 윤유경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아동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낳은 TV조선의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친자확인서' 보도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선방심의위는 이 안건에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일부는 '판단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한 차례 의결을 미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선방심의위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V조선에 대해 선거방송심의규정 사생활보호·인권보호 조항을 적용해 심의한 결과 '권고'를 의결했다.

TV조선은 지난달 1~3일 '뉴스9'에서 조동연 전 위원장 자녀의 친자확인 검사지를 보도하면서 가족관계를 문제 삼는 보도를 했다. TV조선은 친자확인서와 조 위원장 전 남편의 SNS 주장, 익명의 “결혼 관련 인사”를 인용해 의혹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보도 뒤 논란에 사퇴한 뒤 임신이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지난 회의에서 '의결보류' 의견을 냈던 정일윤 위원은 “미국 연방법원은 '공적 결정에 영향력 행사를 하기 위해 자의 또는 타의로 참여하게 된 인물'을 공적 인물로 정의한다. 조동연씨는 공적 인물에는 든다. 다만 느슨하게 적용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반면 이 사안은 사생활 부분에서도 극히 내밀한 사생활에 속하기에 더 엄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보이고, 미성년 자녀의 인권문제도 있다”고 했다.

▲지난달 1~2일 TV조선 '뉴스9' 갈무리

정 위원은 “셋째로 조동연씨가 사퇴한 뒤 임신한 배경이 성폭행이라는 점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했다”며 “종합적으로 조씨를 공적 인물로 보고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저번에 보도됐던 두 건의 보도는 그런 면에서 과하다”고 했다. 정 위원은 “이 문제는 언론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라 판단이 어려웠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권혁남 위원장과 정영식 위원도 권고 의견을 냈다.

3인의 위원은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앞서 법정제재 '경고' 의견을 냈던 박동순·박수택 위원은 다수 의결을 위해 법정제재 '주의'로 한 단계 수위를 낮췄다. 박동순 위원은 전차 회의에서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치는 인권 침해”라고 했고 박수택 위원은 “칼로 후벼파는 듯한 보도”라고 평했다. 김언경 위원도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지라는 굉장히 내밀한 것을 화면으로 공개했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김일곤·구본진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유지했다. 김 위원은 “보도할 때 사적 영역임을 조심스럽게 언급한 부분이 있고 공인이란 사실 때문에 보도했다. 첫 보도 나온 뒤 (민주당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부정하고 허위사실 적극 대응하겠고 한 게 컸고 (조동연 전 위원장이) 후속 보도 뒤 송구하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이 사안은) 언론의 보도 자유에 속한다”고 했다.

다수 의견이 한 데 모이지 않자 김일곤 위원과 김언경 위원이 권고로 각각 의견 수위를 조절해, 선방심의위은 5인의 의견에 따라 권고로 결론 냈다. 이나연 위원은 이날 회의에 불출석해 유선으로 '의결보류' 의견을 남겼다.

한편 선방심의위는 '국민의힘 선대위 측이 김건희 의혹을 잠재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논란을 터뜨렸다'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미확인 주장을 방송한 MBC에 권고를 결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달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 진행자 김종배씨가 “그건 확인되고 검증된 내용은 아니니까” “그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겨놓도록 하겠다”라고 정리 발언을 했다.

김언경 위원은 “사실 확인조차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한 것이기에 심각한 방송사고 수준의 발언”이라며 “다만 진행자가 거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단 점에서 권고 의견을 낸다”고 했다. 정영식 위원도 “선거에서 모든 걸 익명으로 꿰면 문제가 된다”면서도 “진행자 김종배씨가 적절한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한편 선방심의위는 진행자 김어준씨가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빵점짜리 답변'이라고 논평한 지난달 8일 TBS 뉴스공장 방송분에 이날 TBS 담당 PD와 라디오제작본부장 의견진술을 진행했지만 다수 의견이 모이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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