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 차도 등록금 갈등.."국가 재정지원 늘려야"

[EBS 저녁뉴스]

올해도 등록금을 내리자는 학생들과 대학본부 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난도 심각하다 보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덕여자대학교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학생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학교 측의 등록금 동결 요구에 학생위원들이 정확한 예산계획을 따지는 게 우선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같은 반발에도 학교는 동결안을 밀어부쳤고, 학생들은 등심위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됐다며 '규탄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3년 차에도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이 대학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팬데믹 상황에 실험과 실습수업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등록금 인하를 요구합니다.

특히 재작년 법 개정으로 재난 상황 시 등록금을 낮출 수 있게 됐는데, 정작 실행에 옮긴 대학은 적다고 비판합니다.

지난해 등록금을 낮춘 4년제 대학은 전체의 2.6%에 불과했습니다.

이해지 집행위원장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사립대학교 등록금은 세계 4위 수준이고,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세계 9위인데, 우리나라 국공립대 수가 현저히 적고 사립대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상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

대학들도 사정은 있습니다.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학령인구까지 줄어 재정 위기가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사립대학 상황이 더 심각한데 수입 대비 고정비용 지출의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 40%p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사립대학들은 교비회계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임은희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라든가 또 획기적인 교육력 개선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대해서 사립대학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난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