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동결 시 인센티브

신경은 앵커>

최근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방의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지방 공공요금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버스, 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섭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자체 조례로 수립되는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나, 인상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철도나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상반기 중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물가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지방 공공요금 조정 결정을 위한 회의가 열리면 사전에 행안부에 통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같은 결정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또, 현재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17개 시도별 물가를 비교 공개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턴 시, 군, 구 단위까지 물가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 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단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때 물가대응 노력을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합니다.

지방 공기업의 경우 요금 동결에 따른 경영 손실분에 대해선 평가상 불이익을 배제하고 가점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 단체 협의회의 물가 감시 센터 기능을 강화합니다.

매달 실시하는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을 포함하고, 온라인 쇼핑몰 대상 가격조사는 한 달에 4번으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최근 외식물가 상승에 주범으로 꼽히는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달 한 번씩 현황조사를 통해 공개합니다.

한편 설 성수품 가격 동향 점검 결과 배추, 밤, 대추, 달걀, 소고기 등 15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정부는 설 명절 시작 2주 전인 이번 주까지 성수품 공급 계획 물량의 42.8%를 집중 방출한단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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