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광주 사고 무관용 대처..부동산 안정세 지키겠다"(종합)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응분의 책임 묻는 것은 원칙대로"
"12월 실거래가지수도 더 떨어져..전세는 더 빨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열린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5개 산하기관장 및 건설 유관단체 협회장들과 함께 전국 단위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필요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1.18/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노형욱 장관이 광주 붕괴사고를 두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했다. 다만 다섯명의 실종자를 구조수색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이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저녁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한 자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등록말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고조사위원회 결과보고 합당한 절차 내리겠지만 무관용으로 대처해야한다고 보고 있다"며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응분의 책임 묻는 것은 원칙대로 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 단계에서 조사 처벌보다 아직도 다섯분의 실종자가 발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구조수색하는 것"과 "2차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을 재빨리 수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전에 안전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산업안전특별법, 하도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상임위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묻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균형발전을 큰 가치로 내세우고 많은 노력했는데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왔다"며 "사람과 돈과 일자리를 지방에 갈 수 있게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철도 11개를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고 도로망도 거점이 되는 도시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까는 문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소외될 수 있는 강소형 강원이나 제주 전북 이런 데 특화발전 전략, 또 광역권 안에서도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같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대선주자의 개발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는 "지금 나온 게 11월 통계인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국 수도권 서울 동반 마이너스며 곧 발표될 12월 실거래가지수도 더 빠지는 걸로 나왔다"며 "실제 부동산 중개사 설문조사를 해보면 거래가격이 전보다 떨어지거나 보합이라는 비율이 88~89%까지 나타나 매매시장 안정세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를 두고는 "하향 안정추세가 더 빠르다"며 "세종부터 대구 대전 마이너스로 돌아선지 꽤 됐고 서울, 수도권도 마이너스 나타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72개 중 80% 해당되는 59개 지자체가 하락이나 약보합세"라고 했다.

또 "일부 지역 국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둔화되거나 매물이 쌓이다 정체가 되는 곳이 일부 나타났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매수세가 떨어져 있어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도록 병행하고 한 번 어렵사리 잡은 안정세가 그대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