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월 추경 '14조'..여야는 한목소리 "35조"

[경향신문]
정부, 국채 11조3000억 발행키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폭 확대
이재명·윤석열, 정부안 2배 주장
국회 심의 과정서 더 늘어날 듯

정부가 2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여야가 모두 30조원 규모로의 증액에 동의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14조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업종 구분 없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9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본예산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렸다.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 50만~5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다. 또 중증환자 병상 확보,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 등 방역 보강에 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채 11조3000억원을 발행키로 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 자금 2조7000억원도 투입된다. 1월 추경안 편성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을 제외하고 처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버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 편성한 추경”이라고 밝혔다. 정부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 편성안의 2배가 넘는 30조원 안팎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긴급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에게 긴급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앞서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도 소상공인에 포함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25조~30조원 추경을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가 32조~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14조원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 회동 제안에 대해 “어떤 실효적 조치를 내놔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행동은 국민들께서 진정성 있게 보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심상정 후보는 일관되게 피해 당사자의 손실보상을 최우선에 두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는 25일 시작된다. 대선을 앞둔 만큼 추경안 심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달 10~11일쯤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박홍두·조문희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