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대선 후보들 '추경안 증액' 주장에 "재원 어떻게 마련할지도 얘기해야"

[경향신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설 명절 물가 및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먹거리를 구매하고 있다./청사사진기자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얘기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저녁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정부로서는 빚을 더 내고 국민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을 할 수 없으니 14조원을 한계로 (추경)안을 짜서 오늘 확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이것(14조원 규모 추경)이 최선”이라며 “양 후보 진영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지금은 어려운 때니 빚을 내자’라든지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기가 좀 더 쉽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김 총리는 “국민을 돕자는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지는 말씀을 안 하신다”며 “채권 발행하면 된다는데 말이 쉽지, 그러다 채권 시장에 불안정한 신호를 주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고 다 국민의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그것(재원조달)인데 채권 가격도 정부가 관리해야 하지 않나”라며 “채권 이자가 공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방역 패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뿐 아니라 나라마다 시차가 있을 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패스, 백신접종으로 그나마 (코로나19 위기를) 조금씩 극복해가고 있다”며 “대선후보가 하신 말씀이니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다들 (방역 패스가) 효과적인 무기라고 보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학원·독서실과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판단이 나와 정부도 당황스럽다”면서 “그렇지만 패스 자체의 목적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정부 나름대로 합리적인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국민적 혼선을 줄이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임산부에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의사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확진되거나 위중증화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안 맞아도 좋다, 백신 접종 안 해도 좋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대선 정국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후보들이 정책 경쟁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바람직하게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