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추경 증액하자는 정치권, 재원조달 방법은 말 안해"

"채권발행 이자 공짜 아냐..불안정한 신호 주면 그 자체에 부담"
"방역패스 집행정지 당황스러워..임산부 적용 예외 둘 수 없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여야 대선 후보들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요구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하는 국민들을 돕자는 데는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후보님들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말을 안 한다"고 꼬집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 전화인터뷰에서 "정부로서는 빚을 더 내고 국민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을 할 수 없으니 14조원을 한계로 (추경)안을 짜서 오늘 확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핵심은 그것(재원조달)인데 채권발행이 말이 쉽지만 채권 가격도 정부가 관리해야 하지 않나"라며 "채권 이자가 공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 이러다가 또 채권시장에 잘못된, 불안정한 신호를 주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양 후보 진영에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고 빚을 내자든지 이런 말까지 같이 해주면 조금 더 문제를 풀기 쉽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방역패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우리뿐 아니라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고 각 나라의 대응에 차이가 있지만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적용, 백신 접종으로 조금씩 극복하고 있다"며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학원·독서실과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판단이 나와 정부도 당황스럽다"면서 "그렇지만 패스 자체의 목적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정부 나름대로 합리적인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국민적 혼선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임산부에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의사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확진되거나 위중증화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안 맞아도 좋다, 백신 접종 안 해도 좋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접종하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백신접종 예외가) 당당한 권리인 것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며 "당연히 (임산부는) 의사와 상의해서 백신을 접종할테니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