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례적 새해 추경, 자영업자 고통 덜려면 신속하고 충분하게

[경향신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1월의 추경 편성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의미다. 추경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여야는 ‘새해 추경’의 취지를 살려 신속한 심의·의결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이다.

추경안은 네 갈래로 구성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 9조6000억원, 손실보상 1조9000억원, 먹는 치료제 확보 등 방역 보강 1조5000억원, 예비비 보강 1조원이다. 14조원 중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된다. 여론을 반영한 ‘원포인트 추경’이라 할 만하다.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둔 선심용으로 비판하고,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거나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등 경제적 파장을 우려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충격이 누적되면서 벼랑 끝에 서 있다. 추경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와 통계는 넘쳐난다. 최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만 보더라도, 매출 감소·대출상환 부담 등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응답자가 10명 중 4명(40.8%)에 이른다. 심지어 응답자의 23.8%는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한 대안 없음’일 정도다. 문자 그대로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 규모가 작다며 더 과감한 재정투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추경 규모를 10조원 정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에 “공감한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선 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곧바로 “35조원 추경은 국회 논의 출발점으로 적절한 규모”라며 회동에 찬성했다. 증액 규모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따져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이제 공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다.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생각하면, 추경안을 정쟁 도구로 삼아선 안 될 일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추경 필요성에 공감해온 만큼 신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정부는 더 나아가 지원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대책을 발굴하는 한편, 본예산도 차질 없이 조기에 집행해 지원 효과를 높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