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은 '4자 참여'가 바람직하다

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상파 3사가 공동 주관하는 대선 후보 TV 토론의 참여 범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 기간에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추진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원은 양자 TV 토론과 관련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24일과 26일 연다.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TV 토론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유권자가 비교 판단할 수 있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런데 법을 통해 참여 기준을 엄격히 정해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와 달리, 언론사 주관 토론회는 참여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언론사 재량이라는 얘기다. 그러니 선거 때마다 참여 범위를 두고 논란이 반복된다. 참여 범위를 좁히려는 거대 정당과 넓히려는 소수 정당 사이의 다툼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TV 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가 아닌 지상파 3사 주관 행사다. 참여 범위를 ‘양자’로 하든, ‘3자’나 ‘4자’로 하든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찜찜한 구석을 지울 수 없다. 토론 방식이 지금 형태로 확정된 데는, 다자보다 양자 토론이 정치적 위험 부담이 덜하다고 판단한 거대 양당과, 시청률과 진행상의 편의를 우선한 방송사의 이해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첫 TV 토론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과 선거 구도 설정 효과를 고려한다면 양자보다는 다자 토론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선례도 있다. 법원은 KBS와 MBC 두 공영방송사가 마련한 정동영·이명박·이회창 후보의 3자 TV 토론을 막아달라며 권영길·문국현 후보가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상당한 관심이 쏠린 첫번째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는 초반부터 비주류 후보로 이미지가 굳어져 불이익을 받게될 우려”가 있다는 점, “공영방송사는 선거운동에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점을 결정 사유로 밝혔다.

무엇보다 10% 중반대 지지율을 보이는 안철수 후보를 첫 TV 토론에서 제외시키는 걸 유권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내 6석 정당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배제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첫 TV 토론은 4자 토론으로 진행하되, 이후로는 다양한 형식으로 토론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당내 후보 경선 토론 때도 다자 토론과 함께 ‘일대일 토론’이 이뤄져, 경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판단에도 도움을 줬다. 후보들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TV 토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 정당과 방송사들이 협의해 운용의 묘를 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