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에 제동 걸린 안보리 북한 제재..北 레드라인 넘나

기사내용 요약
국정원, 北 모라토리엄 깰 가능성에 무게
중러, 안보리 제재 등 국제사회 대응 저지

[서울=뉴시스] 20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2022.01.21. (사진=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은 쉽지 않다. 북한 우방국이자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러시아의 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번번이 불발되고 있어서다.

국제사회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북한이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핵실험과 ICBM 발사는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이다.

2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보고 내용을 전했다. 국정원이 실제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깰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자 하 의원은 "높다는 거다. 그래서 대미 압박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더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ICBM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동창리 발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폐기를 약속했던 곳이다. 북한은 2019년 2차(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동창리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은 19일 정치국회의에서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결론냈다. 이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선언한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검토'라면서 미국 반응에 따라 수위를 조절할 여지를 뒀지만, 국정원 분석처럼 ICBM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CBM 발사는 올해 북한이 연이어 발사해온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도발로 여겨진다. 북한이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ICBM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미국은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193개 회원국 모두 이행 의무를 가지는 유엔의 제재는 그만큼 효용성이 있다. 하지만 유엔 구조상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재 등 중요한 결정이 이뤄질 수 없다.

한국 시간으로 앞서 오전 중국과 러시아는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보류를 요청했다. 이 사안을 다룬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상임·비상임 15개 이사국 컨센서스(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열린 안보리 회의도 공동 대응을 내놓지 못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에서 15개 이사국이 '언론성명'을 내자고 요청했지만 중국은 어떤 종류의 성명에도 반대한다고 거부했다.

안보리 차원 공동 조치 중 가장 강도가 약한 언론성명도 어려워진 것이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강도 높은 제재(대북 제재 결의 1718)를 채택하고 일련의 제재를 이어온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2018년 본격화한 무역전쟁을 기점으로 미중 사이가 벌어지고 대만 문제 등 각종 이슈가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이 오히려 북한을 매개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미국이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으니 미국이 중국에 협상을 걸 수도 있다"며 "(중국 입장에선) 미국이 중국을 필요로 하게 만들면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오후 10시 화상 방식으로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관련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회담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자국 영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보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에는 한반도 유사시 병력·장비 보급 역할을 하는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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