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마스크' 속여 판 공범들 교차 신문해 유죄 끌어낸 검사

대검, 12월 공판 우수 사례 6건 선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공범들을 교차 신문해 전원 유죄 판단을 받은 사건을 비롯해 12월 공판 우수 업무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이 'KF94 마스크로 알고 팔았다'고 주장하자, 피고인 3명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소극적으로 증언한 직원에게 진술을 받아내 유죄를 이끌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피고인이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범행 상황을 상세히 밝히고, 피해자가 피고인 종용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점을 드러내 우수 사례로 꼽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굴삭기를 무면허로 조종한 친구를 위해 법정에서 '내가 대신 조종했다'고 증언한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과 마을 주민을 조사해 위증을 인지하는 등 한 달 동안 위증 사범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뒤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며 재판에서 위증한 점을 주거지 내 DNA 검사로 규명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영상녹화조사와 원격 화상조사로 위증을 다수 밝혀낸 수원지검 안산지청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