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에 중대재해 자문기구..획기적 방안될 것"

아파트 붕괴사고엔 "법이 살아있다는 것 보여주겠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 외부인사를 검사장으로 임용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섰다. 대신 대검찰청에 설치될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1일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찾은 박 장관은 "검찰총장 직속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기구를 만들고, 권고사항을 총장이 직접 이행하는 방법을 통해 획기적인 방안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절차를 개시한다"며 검사장 인사 외부 공모를 추진했지만, 김오수 총장은 검찰청법과 직제에 위반된다며 공식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외부 공모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대검찰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박 장관은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검사장 인사를 반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교감없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며 선을 그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선 "법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드리려 한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데 국무총리에게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