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14조원 편성, 국회에서 대폭 증액 예상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오른쪽)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1조9000억원, 방역보강 1조5000원 등이다. 이를 위해 국채 11조3000원을 발행키로 했다. 여야가 모두 30조원 규모로의 증액에 동의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14조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업종 구분없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9조6000원이 편성됐다. 손실보상 재원은 본예산에 책정된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렸다.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 50~500만원 지급하는 안이다. 또 중증환자 병상확보, 먹는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 등 방역 보강에 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3000억원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도 투입된다. 1월 추경안 편성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을 제외하고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소상공인들의 버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그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 및 추경 내용을 국회가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30조원 안팎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2배 이상 증액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긴급 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앞서 제시한 35조원 규모 추경을 의제로 놓고 논의하자는 요구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액을 대폭 증액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도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25~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고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을 불러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상율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가 32~35조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4조원 추경안에 대해 “선심성 재정지출을 빼놓으면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 회동 제안에 대해 “(내가) 지난 8월부터 50조원 (지원)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 후보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며 “어떤 실효적 조치를 내놔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행동은 국민들께서 진정성 있게 보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소상공인의 지난 2년간 누적된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놓은 14조원 추경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족하다”며 “심상정 후보는 일관되게 코로나 피해 당사자의 손실보상을 최우선에 두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즉흥적이고 대책 없는 추경 편성 대신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대선을 앞둔 만큼 추경안 심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10일~11일쯤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박홍두·조문희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