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홍현익 "주한 美대사 1년째 공백? 3월 대선 보고 보낼수도"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 바이든 지지율 하락, 물가 못 잡은 것이 큰 이유
- 외교정책도 잘하지 못 했다는 평이 다수
- 북한 미사일 발사,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봐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 진행자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만 상황이 그리 순탄치 않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죠. 게다가 북한은 어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시대의 한미,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어떨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원장님 안녕하세요?

☏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바이든 대통령 일단 미국 내에서의 평가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년차 지지율이 트럼프를 제외하면 거의 꼴찌란 보도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진 핵심적 원인은 뭘까요?

☏ 홍현익 > 가장 중요한 건 물가를 못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서 워낙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인플레 대책, 그러니까 물가 대책을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게 압도적이고 물가 대책 잘했다는 게 30%에 불과하고요. 코로나 대응도 최근에 많이 늘었잖아요. 36%만 잘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다 물가 상승, 그 다음에 공급망 혼선, 공급망이 많이 혼란돼서 여기 저기 물품 부족 사태, 그런 게 심각하니까 살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외교정책이나 북핵 문제도 성과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또 박력 있게 추진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해외 순방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그리고 아주 건강해 보이지 않잖아요. 외면으로 보기에도. 그러니까 조금 박력도 없다 이래서 벌써 레임덕 현상이 빨리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 떠오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외교 문제,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외교통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외교 우리로선 대북정책에 뭔가 바이든만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컸었는데 지난 1년간 바이든의 외교, 대북정책, 총평을 해주시죠.

☏ 홍현익 > 미국 내에서도 외교정책도 잘 못했다는 게 평이 다수인 것 같고,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상류층 도령이다 하고 굉장히 칭송이 처음에는 기대가 컸는데 별로 성과가 없는데 가장 큰 게 작년 8월 아프간 철군하는 것, 여기서 상당히 낭패를 봐서 미국이 탈레반들한테 양보 하듯이 나왔는데 쫓겨나온 것처럼 됐잖아요. 마치 전쟁에서 패배해서 사실 합의해서 나오는 건데 모습은 패배해서 패퇴한 걸로 보여졌고 거기다가 동맹국들 챙긴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돌아왔다 그래서 한미동맹도 강화하고 미일동맹도 강화하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한다고 했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큰 성과를 못 본 게 이번에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한다고 그러는데 의외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런 것도 결국은 안 해서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RCEP이라고 그래서 한국도 가담한 다자무역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자유무역으로 가는데 미국은 어정쩡한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계속 부과하니까 관세를 철폐하는 나라는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더 오르고 그런데다 오커스라고 그래서 프랑스가 같은 미국 동맹국인데 프랑스가 호주에다 잠수함을 팔기로 돼 있는데 가로채서 영국하고 함께 핵잠수함 준다고 하는데 프랑스와 갈등도 심각해졌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관계도 전쟁 직전이고, 굉장히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외교마저 사면초가란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신중해서 그런가요. 북한에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인가요?

☏ 홍현익 > 아주 좋게 해석하면 북한이 자꾸 떼를 쓰니까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라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일단 미국 내부에서 북한 문제가 큰 관심이 없는 게 기자회견 하는데 질문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데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뭘 하려고 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우정을 생각해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 양보했다가 북한이 맞장구를 안 쳐주면 굉장히 낭패를 당하니까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귀찮은 과제다 라고 생각하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좀처럼 내키지 않는 과제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언급도 안 한 게 아닌가 봅니다.

☏ 진행자 > 미국이나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북한 관련된 반응이 전혀 안 나와서 그런가요. 북한은 새해부터 벌써 네 번째 미사일을 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딱 맞춰서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다시 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봐야 하겠죠?

☏ 홍현익 > 네, 당연히 미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한국에 대한 메시지는 단거리 미사일만 쏴도 한국 내부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 하고 정부에 대한 압박도 대단한데 미국은 꿈쩍도 안 하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와선 작년1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로 제지한적은 있지만 미사일 가지고 단거리 쏘는 건 아예 관심조차 안 뒀거든요. 최근에 와선 아예 제재를 추가로 가했어요. 북한도 더 이상 기다려봐야 소용 없다. 어떻게 보면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낭패를 본 이후에 벌써 3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게 없고 그러기에는 이제는 단거리 미사일은 상당히 개발 했으니까 중장거리 미사일도 개발 할 때가 됐다. 시기도 됐고요. 거기다가 4월 달에는 자기 취임한지 10주년이고 할아버지 생일은 110주년이고 거기다가 한미연합훈련도 할 것 같으니까 미리부터 운을 떼놓는 거죠. 갑자기 미사일을 쏜다가 아니라 1월 달에 경고 했는데 계속 바이든이 정책을 변화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우리도 자위력 강화를 위해서 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이든의 정책이 바꾸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바이든이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 진행자 >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북한이 나온다면 우리는 제재해야 하고 제재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만 북한이 도발이 아니라 대화를 하게 될까요?

☏ 홍현익 >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사실 관계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대신에 북한은 비핵화하기로 하고 유해송환하기로 했는데 유해는 송환했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나름대로 너댓까지 이례적으로 북한이 불량 국가인데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북정책에 유화정책을 쓸 거라고 예상했던 바이든이 물론 바이든은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친하니까 김정은을 많이 욕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이든이 대북화해 정책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화해 정책부터 지시했기 때문에 뭔가 할 줄 알았는데 1년을 기다려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이 그냥 대화에 나오면 거기서 얘기하자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북한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다섯 가지 행동을 했는데 미국은 하나도 안 했으니까 트럼프가 안 한 행동을 바이든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계속 안 하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바이든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4월 경에는 뭔가 장거리 미사일 SLBM 아니면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장거리 미사일이 제일 가능성이 커보이지 않나 봅니다.

☏ 진행자 >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 무엇보다 커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동맹을 무척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 간 한미동맹 트럼프 정부 때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 홍현익 > 지난 작년 5월 달에 한미정상회담 했는데 상당히 그때 잘 됐고요. 남북관계 개선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율성을 남북관계에서 인정했는데 북한이 그런 데도 안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문제나 기술협력 이런 것에 있어서도 협력 의사를 분명히 했고 원자력 국제 사회의 공동진출 이런 것도 합의하고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인데 경제나 기술협력까지 외연을 확장하고 내용 자체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최대 관심사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나서줬으면 그런 바람이잖아요. 일본하고 달리 우리는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겠다 하니까 그게 조금 속이 편하지 않은 거죠. 좀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 연장도 안 하고 한국산 철강 관세도 폐지하지 않고 남겨두고 이런 것들이 조금 미국도 볼멘소리 하는 건데 우리도 중국에 대한 올림픽 보이콧 하자는데 우리 안 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 내용 자체는 건실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찰떡궁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찰떡궁합하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노선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미중 갈등관계 속에서 한국이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한미동맹의 조그마한 균열 요소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주한미국 대사가 1년째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여파로 봐야 될까요?

☏ 홍현익 >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 출범했을 때는 18개월 간 주한미국 대사가 비어 있었거든요. 아직 12개월 딱 된 거니까 그때 비하면 덜하지만 그래도 주일미국대사 주중미국대사는 지명해서, 우리가 조금 늦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G20 선진국 중에도 영국이나 이태리 브라질 이런 나라도 아직 대사를 안 보냈거든요. 아주 위기 상황이다 이런 건 아니고 조금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수혁 주미대사도 미 국무부에다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또 지금 제 생각에는 3월 9일 날 대선도 있으니까 대선에서 어느 분이 되느냐를 보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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