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추경 '자영업 지원' 증액 협상, 의원 '지역구 예산'부터 줄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21일 자영업자·소기업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추경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다음주부터 여야, 그리고 정부 사이에 증액 협의가 본격화된다. 절박한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고려하면 추경 확대가 필요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최근 ‘정치인부터 솔선수범해 지역구 예산부터 구조조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하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보면, 9조6천억원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을 1조9천억원, 병상 확대 등 방역 보강 재원도 1조5천억원 각각 늘린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 세수(약 10조원)는 4월 결산 이후에나 활용할 수 있는 만큼 11조3천억원의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차기 정부의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회동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하는 게 순서”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미 19일 정부에 32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할 것을 요구했던 만큼, 추경 규모 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증액이 필요하더라도 여야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있다. 무엇보다 경제 여건이 지난해와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금리 충격이 엄습하고 있다. 지난 2년 간은 초저금리 덕분에 정부의 국채 발행이 시중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지금은 시중금리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는 변수로 등장했다. 추경이 이런 의도하지 않은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추경을 확대하더라도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김동연 후보는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며 “30조, 50조, 100조 다 좋은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와야 하느냐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30조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정치인부터 솔선수범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의 방안은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로 올해 예산 중에서 지역구 예산 5~10%를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것으로도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한다. 2단계에서는 이 국채 발행분을 내년 예산안에서 또 지역구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 상환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야가 동의한다면 충분히 현실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역구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긴급히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한번 예산 사업으로 채택되면 최소 몇년간 증액이 이뤄진다. 김 후보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경제부총리를 거친 정통 예산관료로 이런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대승적 관점에서 먼저 지역구 예산부터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보기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