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노동부, 중대재해 대책협의회.."사고 예방·책임자 엄벌 중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고용노동부가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어 책임자 엄벌을 중점 목표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먼저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대와 같은 안전 장비를 제공·착용하게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부터 실천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 요인 방치나 묵인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책임자에게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사건은 붕괴, 화재 등으로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관련 법령과 산업 기술이 복잡해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운영 등 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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