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찾은 박범계 장관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겠다"

21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과 함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기업 및 작업관계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실종자 가족들이 "1심과 2심을 거치면 결국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유야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요청하자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위로했다.

박 장관은 "이윤 추구를 위한 불법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상가피해대책위원회 관련자들이 "1500여 회에 걸친 민원이 무시됐고, 특히 사고 발생 전날과 당일 날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사고가 나야 정신 차리겠느냐고 경고하였다"고 비판하자, 박 장관은 "민원 내용들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 관련 전문검사 양성과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중대 안전사고가 빈번함에도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가 속출하고 있다,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