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장 외부 공모 철회.."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를 발탁하기 위한 검사장급 외부 인사 공모 절차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어제(20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공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두고, 초동수사 방안과 양형인자 발굴,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맡겨 검찰총장이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공모 철회와 관련해 검찰 내부 분위기도 파악했고 전화로 고검장들의 의견도 들었다면서 지금은 인사보다 어떤 형태든 기구를 만들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심층적인 연구를 할 때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박 장관이 강조한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와 전문성 강화, 엄정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면서 검찰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문기구 설치와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 등을 갖춘 검사 양성,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 등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중대재해 분야 외부 전문가를 발탁하기 위해 검사장급 경력검사 임용 공모를 냈지만, 검찰 내부에서 알박기 인사냐는 반발여론이 커졌고, 김 총장도 검찰의 중립성 침해 등을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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