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버스료・택시요금 동결..공공요금 인상 억제

"지방 공공요금,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
공공요금 공개 대상 시・군・구 확대해 경쟁 촉진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시내버스 요금과 수도요금 등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서울 YWCA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택시 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을 계획 중인 일부 지자체에 인상 시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 동향을 중앙정부 관리하에 두기로 했다. 이 차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며 "향후 지자체에서 지방 공공요금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 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되면 중앙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자체별 공공요금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공개를 넘어 내달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공개 범위를 넓혀 지자체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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