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처방 '배달비 공시제'.."현실 참 모르네"

[앵커]

배달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달비 잡기에 '긴급 처방'을 내렸습니다.

플랫폼별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공개해 배달료 인하를 유도하겠단 건데, 업계는 실효성에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엄하은 기자, 정부의 '배달비 공시제'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기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를 매달 1회씩 공개합니다.

가격 경쟁을 유도해 최근 치솟고 있는 배달료를 잡겠다는 건데요.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음 달부터 배달앱별 소비자가 결제하는 배달료 정보를 비교 및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배달비 급등의 근본 원인이 라이더 부족인데, 공개한다고 가격이 떨어질까요?

[기자]

맞습니다.

배달경쟁 심화로 라이더 몸값이 오른 게 근본원인이라 정부도 차선책으로 가격공개라는 해법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마저도 알맹이는 빠집니다.

배달비의 키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쥐고 있는데 그게 공개되는 게 아닙니다.

대행업체들의 배달료는 지역마다 '천지 차이'이고 시간대마다 달라져서 데이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민 등 3사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최종 부담할 결제금액이 공개되는데 소비자 배달료를 낮추려면 배달 앱이나 음식점주 부담을 늘려야 하는 거라 한계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배달비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만큼 매달 1회 공시로는 역부족입니다.

심지어 배달료가 오를 수 있단 전망도 나오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배달료 공시는 고정된 배달료를 공개한다는 의미"라면서 "공개된 배달료보다 낮은 금액의 배달 건은 배달원들이 배달을 하지 않는 사태도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되려 자영업자 부담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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