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만 PCR 검사..일반인은 자가검사키트로
광주·전남·평택·안성부터 도입
향후 기타지역으로 순차 확대
양성때만 PCR 검사 실시
발열 등 증상있어 병원검사땐
본인부담금 5000원 지불해야
지금까지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됐던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향후 고위험군(역학 연관자, 의사 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에 한정해 시행된다. 이는 확진자 증가 시 PCR 검사 역량이 한계를 드러낼 것을 대비해 나온 조치다. 방역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일일 PCR 검사 역량은 75만건 정도이나, 최근 확산세를 감안하면 PCR 검사 한계치인 85만건도 넘어설 수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한정된 PCR 검사 역량을 고위험군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해당 4개 지역에서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이외 대상자는 선별진료소에 가도 PCR 검사가 아닌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받게 된다. 소요 시간은 3분 정도이며 무료다. 자가검사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즉시 귀가하지만, 양성이 나오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PCR 검사를 받게 된다.
고위험군이 아니지만 발열 등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했다면 의사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광주 등 4곳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43개가 설치돼 있다. 전국에 설치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총 654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검사료는 무료지만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의원 기준 5000원)이 발생한다. 역학조사도 전수 검사 없이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정확도가 높은 편이지만, 위양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양성 판정이 나오면 추가로 PCR 검사를 실시해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동시에 검사 체계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네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 일반 환자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동선을 분리해 별도로 진찰과 처방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PCR 검사가 축소되는 만큼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도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유효기간은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대상은 기존 '65세 이상 면역저하자'에서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로 확대된다. 공급 기관도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늘리게 된다.
향후 확진자 급증에 따른 환자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가격리 기간도 단축된다. 중증환자를 제외한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 관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7일간 건강 모니터링을 받고, 3일간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관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7일간 건강 모니터링만 받고 외출이 가능해진다. 자가격리 기간 단축은 오미크론 우세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26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도 강화된다.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은 출국일 이전 72시간에서 48시간 전으로 강화된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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