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노린 추경 증액..與野가 따로 없네

포퓰리즘에 끌려가는 정부

◆ 14조원 설 추경 ◆

정부의 14조원 규모 '소상공인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도 정치권의 증액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정부안만으로도 재정건전성에 가해지는 악영향을 피할 수 없는데, 추가 증액까지 이뤄지면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과 기업에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35조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부적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가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안보다 무려 2.5배나 큰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이 후보의 발언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까지 늘리는 내용 등을 추경에 포함시키자는 야당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회동 제안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양당 원내지도부들이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실효적 조치를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행동은 국민들께서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실지 의문"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조원에 우리 당 요구안을 반영하면 추가로 32조~34조원이 더 들어가게 된다. 총규모는 45조원 이상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물론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최종 증액이 가능하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확장 재정 기조를 수용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치권 증액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추경이 편성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에서 68조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말 국가채무 비율도 50%에서 50.1%로 오르게 된다.

[이희조 기자 / 성승훈 기자 /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