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금 동결' 지방 공기업에 인센티브

손실 나도 경영평가 때 가점 부여

정부가 버스·택시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나섰다. 요금 동결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지방 공기업에는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 지자체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반기 인상이 예고된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 공공요금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해 물가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요금 동결에 따른 경영 손실분이 발생하면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대신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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